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