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2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그 나이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 인구는 225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체 농어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음. 특히, 현행 시행령의 나이 요건인 40세 미만 농어가인구의 비율은 13.1%에 불과한 수준임. 이러한 사유로 40세 미만으로 나이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