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임. 다만 산모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가정 내 트라우마 극복도 중요한 사항일 것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