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원자로시설의 경우 평가 당시 해당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설계수명에 도달한 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인 최신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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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