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많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특성상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 일치를 통한 RE100 달성에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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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