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시험의 한계와 실험동물 윤리 문제 등을 일찍이 논의하였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추격 단계에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