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