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버팀목대출ㆍ디딤돌대출과 같이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정책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ㆍ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음.

이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ㆍ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0),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