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3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는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각종 여가시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여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