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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 이건태 등 13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위상 등 11명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4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9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모경종 등 12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 고동진 등 15명 -

25만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이재명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위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강준현 등 12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민전 등 12명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였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ㆍ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받도록 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등 12명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7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2명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계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8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에 대해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배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준현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7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요한 등 33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임광현 등 10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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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5명 -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서미화 등 39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생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3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위상 등 11명 -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55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5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7명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주철현 등 43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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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부분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조인철 등 10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2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김기웅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해민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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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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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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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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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한우산업지원법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 서천호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둠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건태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나, 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ㆍ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도 보조금 지원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ㆍ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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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락 등 2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락 등 2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을호 등 11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조배숙 등 13명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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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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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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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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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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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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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ㆍ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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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남인순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안상훈 등 13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등 11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2명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의장 제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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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정훈 등 4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이춘석 등 13명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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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선민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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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이수진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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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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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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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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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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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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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ㆍ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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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최은석 등 10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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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황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5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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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박선원 등 18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23명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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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 등 13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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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김소희 등 15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형 등 23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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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조국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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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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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차규근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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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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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ㆍ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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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위성락 등 11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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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에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과 아울러 해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ㆍ해소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이원택 등 12명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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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김재원 등 46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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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31명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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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유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난임치료로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6명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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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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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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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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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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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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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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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ㆍ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종양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의 산림자원환경이 개선되어 국산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의 추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발맞추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연도마다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은희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을 추가하고, 이를 대기업 등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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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부승찬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김기표 등 24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때 생산비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수현 등 27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8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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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5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7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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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8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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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신정훈 등 3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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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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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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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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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되풀이해 받는 사람의 하루 금액을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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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의 인사 관련 절차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미화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7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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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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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5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5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강유정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되 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만을 가중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김준혁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유정 등 15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미화 등 27명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강유정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ㆍ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24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상욱 등 13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3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5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상욱 등 13명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박희승 등 11명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7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5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조인철 등 17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기상 등 16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6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5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조지연 등 14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6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7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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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이정헌 등 2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박수현 등 26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김성회 등 12명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맹성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6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등 10명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김성회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 이개호 등 10명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4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백승아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4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권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3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28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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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2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 임미애 등 12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 박상웅 등 25명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박상웅 등 24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ㆍ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31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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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4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5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등 1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윤건영 등 2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황정아 등 18명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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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73명 -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조계원 등 13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5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6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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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등 13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3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20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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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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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박균택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군다나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발의시점인 현재까지 40개 지구 중에서 지구지정은 단 9개에 불과하여 3년의 기간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2024년 9월 20일까지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등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 유효기간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지체된 부동산 개발 상황에 활로를 제시하고자 함 김남근 등 2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강유정 등 13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해주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4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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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하고,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함 한정애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3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4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센터와 이를 국내 산업계에 보급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유해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 화학시험 산업생태계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건영 등 2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허영 등 18명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 신고한 대형마트 등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이 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희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계를 위하여 농업활동 외의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의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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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김상욱 등 10명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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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18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18명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여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금주 등 2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문금주 등 2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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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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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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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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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
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 등 11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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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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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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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 김도읍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하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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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정의, 당원의 권리ㆍ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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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4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도 일정한 경우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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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춰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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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등 12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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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용원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이원택 등 11명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용원 등 13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등 14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7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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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3명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총괄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2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27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등 12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준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4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ㆍ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ㆍ조사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윤 등 29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5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24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윤 등 29명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ㆍ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ㆍ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윤 등 29명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윤준병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8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2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5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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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23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김문수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강일 등 19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정춘생 등 2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강선우 등 12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3명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9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 이건태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건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황희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강일 등 17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정보원 내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자 함 박선원 등 10명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ㆍ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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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1명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배준영 등 14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서삼석 등 2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5명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40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성락 등 11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성락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별로 하나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ㆍ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민병덕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9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백승아 등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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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주진우 등 2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헌승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2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8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 등 12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9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등 17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의 소송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권영진 등 13명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4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원천차단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24. 8. 28. 시행예정인 법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함 양부남 등 14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송옥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4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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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7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46명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5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 박민규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종양 등 10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인프라가 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독과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42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4명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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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김은혜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위상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4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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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ㆍ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위성곤 등 24명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ㆍ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2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 이해민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 등 24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9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박충권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박정현 등 14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1명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그 인치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하며(안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치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하고, 동 유치장소가 수용공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고(안 제71조의2제1항, 제2항), 동 개정안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준용하는 체계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차규근 등 13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4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22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진선미 등 13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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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4명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48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ㆍ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또한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법원 등이 결정한 경ㆍ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8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준호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 장종태 등 12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4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1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락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처벌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ㆍ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전용기 등 14명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2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고민정 등 14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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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7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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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9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박충권 등 11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ㆍ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7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 및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ㆍ이유 사전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0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등 23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7명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 장경태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7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등 20명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에게 적정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그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4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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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ㆍ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지원 대상에 격지ㆍ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ㆍ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진욱 등 25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3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유용원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 등 44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ㆍ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6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7명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6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8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38명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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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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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으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도걸 등 14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