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