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4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ㆍ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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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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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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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