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0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