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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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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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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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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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