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0167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자도 일정한 경우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등은 「식품위생법」 조항을 따르게 돼 있어요.
바뀌면
- 행정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교육 등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해요.
제안 이유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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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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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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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