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38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