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97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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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