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132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이 사업별ㆍ정책별로 산발적ㆍ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중시되며, 조기 발굴과 예방보다는 사후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나아가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중복 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유관기관 간 형식적인 협력체계, 학생 정보의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의 어려움, 지원의 단절, 학부모의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맞춰 제공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206629)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0-20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