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22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