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35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ㆍ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중 병해충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대책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어업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1), 같은 법률명(농어업재해대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