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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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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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