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예상생산량(약 368.4만 톤)이 전년대비 2.17%가량 감소하였으며, 2024년 쌀 추정수요량은 전년 대비 1만 3,000톤 늘어난 362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난 2020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임금ㆍ유류 등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수확기인 10월 말 평년 가격은 19만 6,656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돌파하기는커녕 2024년 5월 기준 18만원 이하로 무너짐.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국민의 요구로 마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과잉 공급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식량 정책에 대한 무관심한 대처를 확인함.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