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5978

양곡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이름 의안 3건 · 농업4법 중 하나

쌀 등 양곡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주는 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바꾸려는 점

  •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급변할 때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등의 조치를 해요.
  • 나라가 사서 쌓아 두는 곡식(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더해요.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300표 중 187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7
  • 반대(부) 107
  • 기권 1
  • 무효 5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진보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급변할 때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등의 조치를 해요.
  • 나라가 사서 쌓아 두는 곡식(공공비축양곡)에 밀과 콩을 더해요.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 이유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재의요구

  11.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