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3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항시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근무시간 외의 업무 연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노동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업무 지시에 시달리게 되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직무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조사됨. 또한,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큼.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 관련 법률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짐.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