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37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ㆍ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조직인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이 구성단계부터 다수 구성원의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작성기획단 본연의 업무인 여순사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음. 심지어 각 연구과제는 개요에서부터 역사왜곡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작성기획단의 편향적인 역사 인식과 더딘 실무작업 속도로 인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은 법정 기한인 2024년 10월 5일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ㆍ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ㆍ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2
  • 진보당 1

공동발의 4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8), 같은 법률명(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