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의료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53%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3명인 반면, 경북1.4명, 충남1.5명, 전남1.7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임.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와 국민의 의료안전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지방의 취약한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이에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원활히 수급하여 국민의료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충청남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