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활동중인 구조ㆍ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라.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