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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2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곤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2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안내의 주체에 공연장운영자 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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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시장 퇴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9명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6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57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6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노정희) 출석요구의 건 허은아 등 25명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재산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라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7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임 박대출 등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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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20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2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엄태영 등 2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계약종별 판단기준이나 요금 단가의 100분의 5 이상 변동 등 전기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체계, 기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약관의 변동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 및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9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9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화등을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2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시효 관련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징계시효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2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정동만 등 13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로서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유경준 등 13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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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9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안병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6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 박수영 등 2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의 대상에 글, 그림을 포함하고 편집등의 대상에 제작을 포함하며 편집물등의 대상에 제작물을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권영세 등 2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에서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의 구체화와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유치신청 등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체계적ㆍ조직적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 김형동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차원에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결과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
국회의원(남인순) 징계안 김정재 등 22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진 등 36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토론의 취지를 달성하자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