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로서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우편금지물품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인 폭발물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우편금지물품으로서 구체적으로 고시될 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폭발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배송한 자 역시 동일한 비난가능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발송한 자에 대하여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우편금지물품 중의 하나로서 ‘폭발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대체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 우편금지물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우편금지물품임을 알면서도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자에 대하여도 발송한 자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