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생업ㆍ질병ㆍ취학 등의 사정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상속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규제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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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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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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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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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