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5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관임.
그런데 2017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정부ㆍ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임.
특히 정부ㆍ여당측 위원 4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이거나 자연과학ㆍ보건 등 원자력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음. 또한 위원 6명 중 원자력안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람을 균형있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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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