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보훈의 성지이며 후손들이 방문하여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체험하는 곳임에 따라 그들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러나 최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묘지훼손 및 시위등의 행위로 묘지의 평안과 질서를 해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를 위하여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되어 있어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반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ㆍ시위ㆍ묘지훼손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 제2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