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법」의 경우에도 안건 등을 부의하는 주체는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제출’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3),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