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제3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제2항에서도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모두 정비구역에 해당하고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 제98조제3항과 제101조제2항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입법한 것이며, 제101조는 무상양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내용은 법적 성질이 다른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13),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