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만, 헌법·법률 등과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스포츠 소식,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넘어서는 시사보도인 경우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각종 시사보도에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