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洪性國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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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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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홍정민 등 20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가 현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위탁ㆍ수행과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자문ㆍ건의 및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63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 여부를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고(안 제8조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통계산업 진흥법안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명 가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김회재 등 22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과 학교주변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 및 강제실종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주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설립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의무 또는 설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8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9명 폐기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등 15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법률 확정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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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규민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당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며, 여성당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그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에서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철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과 함께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7명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신현영 등 2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