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가,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