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참여도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후단 및 제5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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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