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70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집 및 보존이 미흡하여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민간 기록문화의 번역ㆍ연구를 통하여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는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탁 또는 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민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여 민간 기록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기록 문화의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