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수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면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본연의 설립목적인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적인 관점에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바 이에 대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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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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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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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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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