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7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ㆍ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6호ㆍ제6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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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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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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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