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석션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