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洪文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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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악화된 서민이나 고령자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ㆍ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명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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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철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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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 등의 좁은 도로를 주로 통행하여 소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명희 등 15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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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차원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 농어업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로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고, 복무·소청·상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보훈기금의 재원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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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의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게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폐기 -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폭 증원된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에 대비한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를 분석하고 질병의 연구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법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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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여,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22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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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