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 기준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제한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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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