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등을 먼저 지출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