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洪文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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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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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 이달곤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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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산정기준을「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어업별 손실액 산출을 전문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철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철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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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조명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채익 등 3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지상권의 지료의 증액에 있어서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1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 도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을 위한 시공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하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ㆍ멸실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자동차 소유 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등 및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형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필요한 제한을 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및 취소, 인수 허가, 청문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ㆍ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직접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법률 확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서일준 등 11명 반영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청문 실시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를 받은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수송시설의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가능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위해 일정이상의 면적 이상이 속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의식을 잘 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내용 변경 등 시정 요구 및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키고,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유독물 저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법률 확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 및 마리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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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 박진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도 균형있게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따뜻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여부, 매입물량 및 매입시기 등을 결정할 때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관리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 조태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10년간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9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