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과거 해군의 첩보부대 운용은 육군과 달리 첩보부대 내에 교육훈련단이 없어 특수임무수행자를 전부 UDT교육훈련대 수중파괴(B-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1950년대 초반 UDT부대는 그 창설목적이 ‘북한에 대한 요인암살 및 첩보수집’을 위해서 기획 운용되어 첩보부대의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고, 실제 대북작전을 수행한 요원들도 전원 UDT요원이며 UDT교육훈련이 특수임무의 필수교육이었기에 군은 UDT요원을 공작원으로 차출 및 강제 전속시켰고, 그 훈련과정과 인권유린이 너무도 혹독하여 보상법 취지인 특별한 희생에 부합함.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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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