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7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