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연계성을 인정하여 특별예방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일률적인 형의 필요적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일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