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0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 등록 이후에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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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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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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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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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